(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장하나 기자 = 정치권과 노동계 인사들로 이뤄진 `5인 연석회의'가 19일 본격 가동,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법 문제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
`사용기간 2년'을 명시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시기(7월1일)가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주체들이 시간표에 쫓겨 뒤늦게나마 테이블에 머리를 맞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실업대란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법 문제는 그동안 여야간 힘겨루기 등으로 수개월간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간사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확정했으나 쟁점별 구체적 논의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일단 참석자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체들간에 구체적 의제를 선정한 것 자체가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합의 가능성 100%를 자신한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고,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당장 7월1일 법적용과 맞물려 시급한 당면과제인 법 개정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문제를 이달안으로 매듭짓는다는 목표로 오는 22일과 24일, 26일 릴레이 회의 일정도 잡아놨다. 민주노동당도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다 여야, 노동계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쉽사리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100만 대란설'은 협박으로, 유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을 처음부터 유예하면 문제점이 또 노출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와 재계가 멤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연석회의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시행 유예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종료를 선택, 대규모 해고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늦춰 결국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양대 노총도 유예 반대에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노동계가 요구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충안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극적 절충점이 마련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연석회의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환노위 산하에 비정규직 특위를 가동, 비정규직법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한'인 이달말까지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 법시행에 따른 혼선이 예고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총과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유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hanksong@yna.co.kr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619211403704&p=yonhap
`사용기간 2년'을 명시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시기(7월1일)가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주체들이 시간표에 쫓겨 뒤늦게나마 테이블에 머리를 맞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실업대란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법 문제는 그동안 여야간 힘겨루기 등으로 수개월간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간사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확정했으나 쟁점별 구체적 논의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일단 참석자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체들간에 구체적 의제를 선정한 것 자체가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합의 가능성 100%를 자신한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고,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당장 7월1일 법적용과 맞물려 시급한 당면과제인 법 개정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문제를 이달안으로 매듭짓는다는 목표로 오는 22일과 24일, 26일 릴레이 회의 일정도 잡아놨다. 민주노동당도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다 여야, 노동계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쉽사리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100만 대란설'은 협박으로, 유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을 처음부터 유예하면 문제점이 또 노출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와 재계가 멤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연석회의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시행 유예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종료를 선택, 대규모 해고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늦춰 결국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양대 노총도 유예 반대에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노동계가 요구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충안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극적 절충점이 마련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연석회의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환노위 산하에 비정규직 특위를 가동, 비정규직법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한'인 이달말까지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 법시행에 따른 혼선이 예고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총과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유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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